보건당국은 22일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우선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200여개 항목(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등)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4300억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는 선택의사 비율을 80%에서 65%로 축소해 원치 않는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으로 이를 통해 가계부담이 약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강화해 상위 5개 병원의 경우 62%에 불과한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확대한다.
또 복지부는 1월부터 지방‧중소병원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병원별로 총 190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014년 9개소에서 2015년 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수가 발표이후 추가 참여로 1월 현재 20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30개소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어 오는 4월부터 오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방문간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원격의료 모형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선박 5척에 대해 신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할 방침을 세웠다.
오는 3월부터 위선통신을 이용한 원양선박(5척)과 병원 간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 경증질환(소화기, 피부) 진료(선박 내 구비된 의약품 사용지도 등), 혈합·혈당·심전도 등 측정해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피드백을 하게 된다.
군부대는 일부 부대 2개를 실시 중인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교정시설의 경우는 원격진료를 시행 중인 교정시설을 현재 27개소에서 올해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한 2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의료비 걱정없이 임신·출산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즉, 고령·조기진통 등 고위험 산모 부담을 기존 20%에서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검사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 중 초음파검사 및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5월부터 생후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A형 간염 백신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소아당뇨 진료비를 지원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충치예방과 초기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치매검사·치료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3만 6000명의 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고, 잠복결핵 검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 잠복결핵 검진·교육 및 의료비 지원, 분만 의료기관·조리원 등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을 확대한다.
또 중급응급환자 권역 응급센터를 오는 9월 20개소에서 41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외상센터를 기존 12개소에서 14개소까지 확충하며,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성형수술 환자의 안전 및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수가를 8월까지 마련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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