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이달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 연기에 청와대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최근 연말정산 대란이 터진 가운데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개편안이 나올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정부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오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중단된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관영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될 사람은 45만 가구다. 602만 가구에 대해서는 건보료 인하 혜택이 예상됐다. 그럼에도 핵심 국정과제를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연말정산에 따른) 서민증세 논란 상황에서 국정 과제를 포기해버리는 정부는 무능함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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