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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판여론에 건보료 개편 재추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건보수가체계 개선안 지원 천명

보건당국이 연내 논의 중단을 선언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내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다 갑자기 연내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보건복지부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태도를 바꿔 연내 추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처럼 '연내 논의 불가'에서 '연내 논의' 쪽으로 복지부의 기류가 급격히 변한 것은 김무성 대표에 이어 비박(非朴)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건보개편 연기 방침 등 정책혼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데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청와대는 두 차례에 걸쳐 "백지화는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문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올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이후의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껴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건보료 개편중단 선언 이후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제도"라며 "돌연한 개편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진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일에는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이끌었던 이규식 단장(연세대 명예교수)이 정부의 일방적인 보류 결정을 비판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2-03, 14:38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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