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집이 없어 결혼을 늦추는 만혼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낮아지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만혼추세 완화 등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15~2020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문형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산인구 감소(2017), 고령사회 전환(2018),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 등이 이어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으로,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부담)로 급격히 진입한다.
관계부처 합동의 3차 기본계획 핵심 추진방향을 보면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등 6가지가 담겼다.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보육 등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에서 '초혼 연령 낮추기'로 전환된 셈이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만혼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복지부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은 2000년 29세, 26세에서 2013년 32세, 30세로 높아졌다. 그만큼 아이를 낳고 기를 가능성이 줄어든 셈이다. 실제 20대때 결혼한 여성은 평균 2명을 출산한 반면 35∼39세때 결혼한 여성은 0.8명만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임대 주택과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내집 마련 자금 금리도 우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빠른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능력중심의 '선 취업 후 진학'을 활성화한다.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높여 대학을 가지 않아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일·가정 균형을 위해 시간제 및 직장 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3차 계획은 '결혼·출산 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뉜다. 정부는 3월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9월까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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