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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영현 '원격의료 산업측면' 역설

보경회 조찬회 참석...의료 해외진출도 강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 등의 정책을 두고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당국자가 "보건의료에도 산업적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26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이하 보경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특별조찬회에서 이 같이 역설했다.

이날 장옥주 차관을 대신해 참석한 최 실장은 원격의료와 의료의 해외진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중 원격의료는 국민들의 수요와 의료계의 발전을 고려해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단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안전성 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봤다.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경제논리에만 입각해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어 최 실장은 "보건의료를 산업적 측면으로 보고 R&D투자와 각종 해외진출 등을 정책으로 삼은 것은 몇 년이 되지 않았다"며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의 공공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면서도 "보건산업의 발전가능성은 유망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아울러 보편적-보험의 제도 방식은 개별정책에 따라 혼합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한, 국내 보건복지 제도를 두고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지만 그 틀은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 안에서 서비스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현 실장은 "국내 복지는 기본적인 틀은 갖춰가고 있다"며, "단지 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보경회가 주최한 제61회 조찬회는 오전 7시 20분부터 개최됐으며,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전 이사장)는 명예고문으로 추대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2-26, 13:23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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