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당사국 수도 7배 이상 늘어
최근 5년간 전세계 평균 담배가격 약 150% 인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규제기본협약 10주 성과 및 향후 과제 분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발효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협약이행 성과를 분석했다.
금년 2월 27일은 FCTC가 보건 분야 최초이자 유일의 국제협약으로 정식 발효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0년간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 수는 40개에서 180개국으로 4.5배 증가했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당사국의 수도 7배 이상 증가했으며(6개→43개), 최근 5년간 전 세계 평균 담배가격은 약 150%가량 인상되었다.
또한, 포괄적 금연구역 정책을 도입하여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있는 당사국의 수도 5개국에서 48개국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실외구역(버스정류장, 해변, 놀이터 등)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7월에 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격 및 비가격정책을 추진해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매년 40만 여명의 금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치료 지원이 보다 확대·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15년부터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단계적인 금연구역 확대를 통하여 담배연기에의 노출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진입 예방과 금연 교육을 위한 학교흡연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담뱃갑 앞·뒷면에 총 면적의 5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과 문구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WHO 권고수준을 준수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담배가 싼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금번 인상으로 우리나라 평균 담배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총 가격 중 세금의 비율이 73.7%로 WHO가 권고하는 수준에 부합한다.
또한, 담배규제 분야에서의 국가 위상을 확립하고 금연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구축했다.
우리나라는 WHO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12.11월)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6차 당사국 총회(’14.10월, 러시아 모스크바) 의장국으로 활약하면서 금연정책 분야에서의 국가 리더십과 역량을 드높였다.
그 밖에도 국내외 협약이행 기술지원을 위하여 FCTC 협약 사무국 및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등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담배규제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국가간 정보교류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판매점에서의 담배진열 및 전자담배 불법광고·판매행위와 같이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한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다.
2014년 FCTC 세계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협약 전체 평균 이행률은 62.2%인데 반해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에 관한 이행률은 15.4%로 세계 이행률인 6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판매점에서의 제품진열 금지는 담배제품의 광고 및 판촉효과를 억제하여 청소년의 흡연시도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조치로, 협약 당사국의 54%가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 도입이 시급한 정책 중 하나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엄연히 담배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금연보조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판촉 행위 및 온라인상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더 이상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제 보완 및 개정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은 “올해는 FCTC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전 세계가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이 도약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원장은 “이미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중·장기 금연정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 간의 금연정책 추진성과를 검토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롭게 설립된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정책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운영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이란?
담배의 소비 및 흡연의 폐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담배가격 및 조세조치, 담배광고․판촉 포괄적 금지, 담뱃갑 경고 강화 등 담배의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금연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총 180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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