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66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단속에도 장기요양기관의 이같은 부당청구가 줄지 않자 정부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크게 올리고 조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해 이 중 72.2%인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중 402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기관에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들이 입소해 요양을 받는 '입소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보내 목욕, 간호, 야간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재가요양기관'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조사 항목을 예고한 뒤 조사하는 기획조사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하는 수시조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입소요양시설의 경우 조사 대상 557곳 중 64.1%인 357곳에서, 재가요양기관은 364곳 중 84.6%인 308곳에서 각각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는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어기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에 의해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2009년 32억원에서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2014년 178억원 등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기관이 2008년 8천444곳에서 2014년 1만6천525곳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지조사 대상 기관을 작년 921개에서 980개로 늘리고 이 중 15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과 급여제공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격이 취소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지정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