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현황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9일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적정 수가 결정과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등 병원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추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이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관련 세법에 따라 공익 법인 병원의 매출액이 공시되고 있어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경실련은 환영의 뜻과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비중은 몇 년째 답보 상태"라며 "건강보험료와 환자 직접 부담 의료비가 모두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는 비급여 진료의 빠른 증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의 단가 공개 이외에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없다"며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3대 비급여 개선도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개선에 그쳐 국민 의료비를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집중되는 종합병원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와 특성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 "양극화 심화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 적자를 개선한다는 명분이지만, 경영악화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추진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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