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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자원 '관리-수가' 균형 고려해야

심평원, 연계성 강조…조화롭게 추진

병상자원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건강보험 수가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병상자원 정책은 해당 정책 뿐 아니라 의료관련 제반 제도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이근찬)에 따르면 병상 관련 문제는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해 건강보험수가제도와 관련이 있는 만큼 방안 설계 시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환자수가 줄어 의료기관의 투자가 부족한 산부인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접근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취약지역에 시설이나 운영비를 지원, 산부인과 진료시설 유지를 정부에서 보장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에서 진료건당 원가 상승을 수가 조정에 반영해 산부인과 진료시설의 퇴출을 막을 수도 있다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0년 7월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한 것과 2013년 2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100% 인상한 것, 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수가를 30% 가산한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이근찬 연구원은 "병상자원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영역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며 "의료체계에서 의료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의료법 영역과 건강보험 수가를 통한 수가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상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가산 수가제도' 등이, 병상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적정성평가 반영' 등의 방안이 활용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한편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국내 인구당 병상 수는 OECD 평균을 추월했으며 공급과잉으로 전환됐다.

이 연구원은 "의료보험도입은 접근도라는 기본적인 정책과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했으나 분포와 질, 효율성의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며 "병상수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3-09, 16:10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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