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65세이상 노인 의료이용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지난해말에는 375만명으로 전체적용인구의 7.9%를 보였으며 의료비는 5조 1천억원이 지출되어 전체지출의 22.8%를 점유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조 8천억원으로 전체급여비의 23.8%를 점유하였다.
이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할 때 노인 진료비 지출이 약 3배이상 높은 것으로서 향후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낸다.
지난해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1,402,142원(65세이하 398,395원의 3.5배)이었고,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연간 35.4일(약국제외, 입원 4.3일, 외래 31.1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진료비가 1,447,343원으로 여자 1,371,661원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연간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남자 32.1일로 여자 37.7일보다 짧게 나타났다.
75세이상 연간진료비는 1,376,272원으로 65～74세 1,414,032원보다 적었고, 성별로는 65～74세구간에서는 여자 1,422,375원으로 남자 1,403,161원보다 약간 많았으나 75세이상은 남자진료비가 1,572,194원으로 여자 1,277,883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노인 연간진료비가 종합병원(종합전문포함)에서 464,981원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25,351원, 의원 296,821원순으로 조사됐다.
노인 질병별 입원순위는 1위 노인성백내장(천명당 27.1명), 2위 뇌경색증(13.1명), 3위 폐렴(8.0명), 4위 당뇨병(7.1명), 5위 협심증(5.3명) 순이었고, 외래 순위는 1위 감기(천명당 512.1명), 2위 본태성고혈압(322.7명), 3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265.6명), 4위 배통(186.9명), 5위 무릎관절증(171.9명)순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료비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보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65세이상 진료비는 94년도에 5,511억원에서 2004년도에 51,364억원이었으며 오는 2010년도에는 111,705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보험공단측은 밝혔다.
이어 공단측은 "현행 치료중심의 사후급여위주 건강보험체계는 노인의료비 증가 대책 마련이나 노인의 효과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는 폭발적인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곤란하므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개념의 관리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노인 본인의 노력,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노력을 통하여 절감이 가능하므로 노인질병예방을 위한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입자보호사업 중 사례관리, 의료이용의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노인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으로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공급체계를 현행 급성기 일변도의 공급방식에서 만성질환 및 장기입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보건·의료·복지의 연계강화 등 비용효과적인 노인의료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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