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산업 동향 보고서' 분석
전체 요양기관의 45%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전체 요양기관의 약 70%가 분포해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은 일반의사의 48.9%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포하며 이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것과 연관된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서비스산업 동향분석' 보고서(박재산 연구위원 외)'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요양기관 수는 8만4971개소인 가운데 의료기관이 6만4081개, 약국이 2만890개에 달했다.
종별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43개, 종합병원, 281개, 병원 2683개, 치과병원 203개, 치과병원 203개, 한방병원 212개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2만8328개, 치과의원 1만5727개, 한의원 1만2100개소로 총 5만6155개소였다.
지역별 요양기관은 서울(2만1044개)·경기지역(1만7342개)에 전체 요양기관의 45.2%가 집중돼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에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전체 요양기관의 약 70%가 분포하고 있어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설립구분별 요양기관은 전체의 대부분이 개인(92.8%)이며, 공립(4.2%), 의료법인(1.4%)의 순으로 분포했다. 개인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90.6%(58,038개)이며, 공립 5.6%(3,558개), 의료법인 1.9%(1,203개)의 분포를 보였다.
표시과목별 의원 분포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이 많은 분포를 보인 가운데 성형외과의 경우 전체 832개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0개소가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피부과도 전체 1098개중에서 서울에 429개소가 집중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2.1명으로 비교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는 4.8명으로 독일 11.3명, 일본 10.5명, 캐나다 9.4명의 절반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100만명당 CT 보유대수는 37.1대로 일본과 미국 다음으로 높은 보유대수를 보였다. 미국은 40.9대로 우리나라에 비해 보유대수가 많으나 프랑스(13.5대), 캐나다(14.6대)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인구 100만명당 MRI 보유대수는 우리나라가 23.5대로 일본의 46.9대, 미국의 34.5대에 이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8.8대), 프랑스(8.7대), 영국(6.8대)은 우리나라와 상당한 격차를 기록했다. 인구 100만명당 PET현황은 우리나라가 3.8대로 미국의 5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일본 3.7대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캐나다와 프랑스는 각각 1.2대, 1.4대로 우리나라와 상당한 격차를 기록했다.
박재산 연구위원은 "의료자원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존 양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질적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의료자원 및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부문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질적 측면에 대한 직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의 질을 측정,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급자 등의 관련 정책마련 및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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