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된 포괄간호서비스 2차 시범사업의 수가 개발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요양기관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수가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해온 터라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및 2차년도 수가개발'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대선 공약이었던 3대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범시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는 정부가 무게를 두고 추진 중인 제도다.
지난 2013년 공공병원 등 일부 병원에 대해 진행됐던 시범사업은 지난해 1차년도부터 본격화됐다.
건보공단은 우선 지난해 이뤄진 1차년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수가 평가를 진행한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전후 급여비 청구경향 변화를 포함한 요양기관 경영수지 분석, 이를 고려한 1차년도 시범사업의 수가 적정 보상 수준을 평가한다. 지역별 기관특성별 포괄간호서비스의 단위원가 차이 분석 등 전반적인 원가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 이후부터는 전체병원에 대해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에 앞서 올해부터 진행 중인 수가시범사업의 보상체계도 개발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공공병원 등 일부 참여병원에 한해 비급여로 시범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급여로 전환돼 수가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실비로 지원하던 것에서 급여로 전환된 첫해인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27곳, 2432병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 공단은 참여기관 확대와 적정 보상을 위한 2차년도 시범사업 수가를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제도 확대와 적정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아울러 인력배치 기준을 고려한 수가설계 방향을 설정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괄간호제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적정 보상체계를 도출하고 제도화를 위한 수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에 5696만원을 투입하며, 오는 11월말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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