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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면제' 장기요양기관 집중조사

복지부, 12월까지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조사

장기요양 수급자를 더 많이 유치하려고 '본인부담금'을 불법 면제해주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면제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어, 오는 12월까지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불법 행위 가능성이 큰 재가기관 300곳과 입소시설 100곳 등 요양기관 400곳이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급여비용만 청구하는 등의 불법·부당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가기관의 경우 15%, 입소시설은 2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최근 적발된 A방문요양센터는 수급자 7명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매주 2∼3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주 5회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B재가복지센터는 방문목욕 이용자 34명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C방문요양센터는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준 뒤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이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다 처음 적발되면 1개월의 업무정지, 2차 위반시 3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시엔 지정 취소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5-11, 18:3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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