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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경증치료 '본인부담금' ↑

복지부, 종합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적용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데도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요양병원, 의료급여 분야에서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8년 690곳이던 요양병원은 2013년 1232곳으로 5년간 78.6% 급증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상당수 환자가 집에서도 지낼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비는 환자가 20%, 건강보험 재정이 80%를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적용되는 의료급여 역시 본인부담금을 높여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는 대신 복지 사각지대에 그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5-13, 13:18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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