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판의 화살이 집중돼 마치 '문형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다만 전날 여야가 메르스 대응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합의한 만큼 야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제시를 주문했고, 실제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문 장관을 상대로 강하게 책임 추궁을 하면서도 수위 조절을 하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의사 출신 문정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대응 매뉴얼과 확진검사 시스템을 갖추고도 의심 환자에게조차도 검사를 거부하며 확진을 지체했으니 메르스 대비가 얼마나 행정 위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여러 번 놓쳤다"며 전날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혼란과 공포에 떠는 국민에게 병원 명단만 툭 던져놓고 국민이 알아서 해석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1번부터 64번까지 모든 환자의 시간대별 동선을 포함한 환자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환자 명단에 모든 환자의 감염 경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점부터 격리되기 전까지 동선, 현재 상황이 명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 신의진 의원은 "우리가 무방비로 느껴지는 것은 질병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중보건의가 맡고 있는 역학조사관을 전문요원으로 채용하고 인력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집중된 평택을이 지역구인 유의동 의원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낙제점이고 매뉴얼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며 "국민이 불안해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왜 불안하냐'고 묻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문 장관이 말하면 반대로 된다고 해서 '문형표의 저주'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장관의 무능이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며 "문 장관은 보건전문가도 아니고 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뿐이다.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 발생 15일 만에 나타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나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며 "메르스 공포의 진원지이자 비상사태의 근원지는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개념의 총체적 '3무 정권'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메르스 발병 날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중요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워크숍을 했는데 한심하다. 질병관리본부, 장관, 총리대행, 대통령까지 국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없었다"며 "문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국민의 집은 완전히 가족과 분리된 채 자가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복지부는 자가격리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가격리 대상자와 확진환자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받은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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