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보건산업 관련 고용 현황을 비교한 결과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신직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2004년 59만 명에서 2014년 169만 3000명으로 약 18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 고용규모가 2255만 7000명에서 2559만 9000명으로 13.5% 증가한 것에 비하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보건산업 관련 종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보건산업은 여전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정책과 ‘고령 친화산업 육성’ 정책이 보건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신직업 발굴 육성방안’ 사업을 통해 도출된 직업 중 보건산업분야의 신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직업 분류와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산업의 고용 창출은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미국의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보건 및 사회 복지 분야의 비중이 2002년에는 10.3%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12.6%로 늘어났고, 2022년에는 14.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 표준직업분류에서 보건의료 관련 직업은 ‘보건의료 및 의료기술직’이 61개, ‘보건의료 지원 관련직’ 17개로 총 78개 직업이 있으며, 전 직업 대비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직업 분류 체계인 O*NET-SOC 분류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에 등록된 840개 직업을 포함한 1110개의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직업은 총 111개로 전 직업 대비 10.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고용직업분류에 총 429개의 세분류 직업이 있으며, 이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직업은 23개로 전체의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총 1206개의 직업 중 보건의료 관련 직업은 47개로, 3.9%의 비중을 차지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직업 종류의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O*NET-SOC 분류의 1110개 직업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1206개 직업을 비교해보면 보건 및 의료 관련 공통 직업은 36개인 반면 미국에만 있는 직업은 총 71개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치료 및 간호 분야의 관련 직업들이 국내 직업에 비해 다양하고 그 직무의 범위와 수준이 세분화돼있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보건 및 의료 관련 직업 중 도입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에 대해 도입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다각적인 분석이 필수”라면서 “신직업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직업의 상세 직무 분석 및 해당 직업이 활성화된 국가의 법, 제도, 교육, 자격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직업 유형에 따라 규제완화, 전문화 및 자격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을 통해 유망직업의 양성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직업조사를 통해 보건산업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현장 중심의 교육과 국가역량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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