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으로부터 약 16만원의 진료비 지원을 받아, 약 1.7배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 393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 1963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지역가입자는 11.2배(11만 5084원/1만 288원)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3.93배(12만 6047원/3만 2039원)였다.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지역가입자는 0.89배(19만 2363원/21만 6406원)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17배(26만 6255원/22만 7260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보험료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7∼1.15배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급여헤택비율이 2009년 4.5배이었으나 2010년 이후 5배 이상을 꾸준히 보이고 있어 건강보험이 우리 사회의 '소득재분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60세이상 계층의 보험료 대비 혜택(지역·직장 2.39배)이 가장 컸다.
지역은 가입자연령이 60세이상인 경우 2.39배(22만 2125원/9만 2838원)혜택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세미만(2.18배), 50대(1.32배), 30대(1.27배), 40대(1.11배)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9배(19만 3105원/8만 795원)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대(1.81배), 40대(1.73배), 50대(1.62배), 30세미만(1.19배) 순이었다.
2014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10만원, 직장은 105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19%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고, 지역 하위 20%계층은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 진료비 점유율(25.1%)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지출했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5만원을 지출하여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했다.
2014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616만 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71만세대로 53.9%를 점유했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인 세대는 298만 8000세대로 전체의 18.5%이며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는 172만세대로 나타났고 지역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40만 6000세대로 전체의 56.6%,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40만 2000세대였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30만 4000명으로 전체의 52.3%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4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대상 3807만명 중 2014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70만명으로서 전체의 7.1%였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41만 9000명 중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46만 8천명으로 전체의 8.6%이었고 보험료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1035만명 중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57만 8천명으로 전체의 5.6%였다. 지역보험료 하위 20%계층의 의료 미이용율이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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