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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져 |
건강보험 보장률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있지만 비급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0%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보장성 확대가 본격화(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이전 시점으로,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13년 신규 보장 항목은 노인 부분틀니(7월 시행, 324억 원), 치아 스케일링(7월 시행, 612억 원), 초음파 촬영(10월 시행, 4억) 등으로 1400억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보장률이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라간 59.2%였고 일반병원과 동네의원은 2~3%포인트 줄어든 49.8%, 61.3%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병원과 동네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77.5%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암 질환 보장률은 1.4%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61.3%에서 2009년 65%로 정점을 찍은 뒤 4년 연속 하락해 60%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이 본격 추진된 작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신규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재정은 3대 비급여제도개선(약 8000억),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약 4000억)등 약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1.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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