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감염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올해(776억원)보다 21.2% 늘어난 9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난재해·안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11.2% 증가한 7083억원,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올해보다 8.1% 증가한 1조1423억 원이 각각 투자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3개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올해 보다 2.3% 감소한 12조638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의 R&D사업 투자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건 1991년 이후 25년만에 처음이다.
최근 메르스 여파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감염병 대응 연구와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확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국민안전·행복 실현을 위해 감염병 예방과 재난재해 대응관련 연구 지원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재해 및 안전 R&D가 올해 6371억원에서 내년에는 7083억원으로 11.2% 확대되며, 이중 인체 감염병 R&D는 같은 기간 472억원에서 610억원으로 29.4% 증가하는 등 내년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총 941억원이 투입된다.
재난재해 및 안전 R&D예산에는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R&D도 포함됐는데 2015년 299억원에서 2016년에는 412억원으로 37.7%나 늘려잡았다.
또한 건강식품 원료 등에 대한 안전·평가기술 개발과 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 기반의 손쉬운 건강 진단기기 등의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신시장 진출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헬스 분야에도 전략적 R&D 투자가 이뤄진다. 선진국과 경쟁 가능한 태동기 바이오 신약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의료기기 분야를 지원하는 '바이오 미래전략' 실행 사업에는 5.6% 늘어난 5987억원이 투입돼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300억원(14.9%↑) △연구중심병원 288억원(69.1%↑) △ICT 융합 진단·치료 의료기기 개발 372억원(9.8%↑) 등 각 분야의 투자를 늘린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치매·뇌혈관 장애 극복기술을 위해 올해 441억원에서 내년에는 19.8% 증가한 5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치매, 뇌혈관 장애 진단·치료 등을 위한 뇌연구 지원(2015년 200억원→ 2016년 276억원, 37.7% 증가) △차별없는 복지교통을 위해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약자보행지원시스템 구축(42억원→ 55억원, 29.5% 증가) △고령자 간병 사회비용, 간병인력 부족 등의 사회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간병로봇 개발(40억원→ 49억원, 22.2% 증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 등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7% 늘어난 1004억원을 투입하며 △농업과 ICT 융복합 R&D 1081억원(10.3%↑) △디지털 문화·콘텐츠 R&D 1372억원(5.5%↑) 및 서비스 분야 847억원(10.4%↑) 등의 전략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밖에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사업을 일원화함으로써 범부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기반 혁신과 융합연구 촉진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부 개인기초사업을 통합하고 미래부-교육부 간 기초연구사업을 공동 연계해 시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공동위원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선택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는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현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가 중요하고,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장기 전략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투자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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