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4월 21일 (월) 17:58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신의료기술평가 급여결정 전 확인절차 도입

복지부 행정예고,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판단

요양급여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결정 전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기술 등의 급여 결정 전에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신청된 행위에 사용된 의료기기 등의 제조·수입, 허가·인증·신고관련자료(허가증 사본 등)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또 심평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다만 이미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당하거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심평원장은 급여 등의 확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이 절차를 준용해 급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권확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7-21, 18:20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난청은 치매의 주요 원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

	양한방 복합영양제 '마그비이엑스..
		유한양행, 국내 최초 4종 마그네슘 함유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국내 최초로 4종 마그네슘과 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