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존폐 위기에 직면한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 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또 지난해 최초로 조인된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병원산별교섭의 정착과 바람직한 노사분화의 확립을 위한 노사대책위원회도 함께 발족시켰다.
중소병원 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영욱)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간인 중소병원들이 현재 불합리한 수가구조, 대형병원들의 과도한 병상 증설로 인한 인력난과 65%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상가동률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됐다.
비대위는 앞으로 그 동안 중소병원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병,의원 기능 재정립 및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제도 개선 △병원외래 조제실 설치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 △전문병원제도 도입 △대형병원의 병상증설 억제 △중소병원 지원 육성법 제정 △전공의 선발 기준을 확대,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정부당국의 강력히 정책의지를 촉구하는 한편 중소병원 차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소병원노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식)는 지난해 이루어진 첫 번째 산별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시설을 점거하거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급식을 중단하는 등 구태의연한 쟁의행위가 재연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는 한편 바람직한 노사 자율교섭 제도의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대책위는 현재 병원들이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의료수가, MRI 보험급여화, 병원신․증축 등 외부 등 외부적인 경영악화 요인 외에도 근로시간단축제 시행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고, 실제 경영악화로 병원이 쓰러지면 병원경영자는 물론 직원들까지도 모두 소중한 일터를 잃게 되는 만큼 노사가 서로 이해하며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병원의 산별 교섭 과제로선 △병원별 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한 특성별 교섭근 마련 △산별교섭대표단의 결정과 결과에 대해 상호 존중 ․ 승복하는 성숙된 노사문화 형성 △이중쟁의행위 금지와 교섭비용 절감 △병원산별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 △병원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정부문 규제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병원협의회의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및 노사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더 이상 중소병원들의 회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의회는 이같은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계속 외면할 경우 국민건강 수호와 생존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과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