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화된 응급실, 환자 가족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간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병원 응급실과 입원병원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은 계속 운영되고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는 한편, 일반 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르스 후속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 중심으로 재편해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고,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실상 해산시키기로 했다.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와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 등 병원감염예방 관리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지침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과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 입국자, 환자 접촉자 등 적용대상(적응증)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할 계획이다.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동지역 입국자 중 신규 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어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그 손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경예산과 예비비 등 2500억 원을 통해서 보상을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디컬론´은 9월까지 이자를 인하해서 운영을 하며, 현재 선지급하고 있는 7월분과 8월분 2차분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22일 청구하면 지급하는 일수가 현재 7일 이내로 단축되어 있는데 이 지급도 의료기관 부담완화를 위해서 연말까지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그 일수는 재조정할 계획이라는 게 대책본부의 설명이다.
병원들의 피해가 1조가 넘는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피해액이 1조였는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봐야하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메르스 환자를 진료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한다"며 "이에 따라 기준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절차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두 군데 다 지원대상은 된다고 본다"며 "이는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지원을 신청할 것인지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메르스 콜센터(109번)는 우선적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향후 감염병 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메르스포털(www.mers.go.kr)은 메르스 관련 정보의 기록과 지속적인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계속 운영한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앞으로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관련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