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 항목 전반에 절쳐 질 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가감지급 사업의 경우, 총 2030개 기관에 5억 5199만원을 인센티브로 가산금을 받은 반면, 127곳이 4277만원의 감산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발표한 '2014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적정 진료와 투약 등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평원이 청구자료와 요양기관 현황자료 등을 근거로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질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평가가 진행됐던 급성기뇌졸중이나 약제급여, 요양병원 등 항목에서 질 향상이 이뤄지고 있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성기뇌졸중의 경우, 전반적인 진료행태가 개선됐는데 급성기 뇌졸중에서 금연교육 실시율이 2012년 99.8%에서 지난해 100%로 올랐으며, 허혈성 뇌졸중에서 지질검사실시율은 2012년 98.1%에서 지난해 98.7%로 0.6%p 향상됐다.
암의 경우도 대장암 수술환자의 보조요법 영역(항암 및 방사선 치료 관련) 등 전반적인 치료과정에 있어 개선이 있었는데 항암화악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이 2013년 88.8%에서 지난해 95.7%로 6.9%p 올랐고, 수술 후 8주 이내 항암화약요법 시행률도 2013년 82.5%에서 2014년 97.0%로 14.5% 향상됐다.
이어 유방암 수술환자 보조요법 영역 등 전반적인 치료과정의 개선이 있었다.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은 2013년 84.5%에서 지난해 92.8%로 8.2%p 상승했으며 표적치료 시행률은 2013년 90.7%에서 지난해 97.7%로 7% 향상됐다.
폐암 수술환자의 진단적 평가 및 기록충실도 등 전반적인 치료과정이 개선됐는데 전신상태 평가기록 비율이 2012년 예비평가 당시 55%였던 수준이 지난해 들어 98.2%로 43.2%p가 급상승됐다.
또한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의 질 저하는 보이지 않았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과정에서 퇴원시 환자상태 이상소견율은 0.27%로, 99.73%가 이상소견 없이 퇴원했으며, 수술 전 검사의 기본의료서비스 실시율은 85.99%였다. 또 입원중 사고율은 0.02%, 감염률은 0.06%, 재입원율은 0.16%, 퇴원후 응급실 이용률은 0.02%, 수술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률은 0.76%로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등 약제 처방실태도 개선됐는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주사제 처방률은 2006년 평가결과 공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 이후 투약일당 약품비도 크게 감소했는데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13년 43.6%에서 지난해 42.8%로 0.8%p 줄었다. 2002년에 비해 30.8%p 줄어든 수치이다.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2013년 18.4%였던 수치는 지난해 들어 17.9%로 0.5%p 줄었으며,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68개로 변동 없었다.
그러나 평가 항목별로 종별·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지역별 질적 변이가 여전히 존재해 이를 감소시키려는 노렷이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급성기 뇌졸중은 종합점수 산출대상 168곳의 평균은 90.6점인데, 기관별로 보면 최소 34.4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기관 간 범위가 컸고, 대장암도 종합점수 산출 대상 134곳 기관 평균은 94.32점이며 종합점수의 기관별 분포를 보면 최소 58.6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기간 간 격차가 컸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요양기관 종별·기관별 변이는 미미했지만 ‘기본의료서비스 실시율’ 등 일부 지표의 기관별 변이에서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차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급여(4분기)의 경우, 주사제 처방률과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등 지표에서 종별·기관별 차이가 있었는데 종별 주사제 처방률을 보면 의원 20%, 병원 17.8%, 종병 9.2%, 상급종병 2.8%였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상제 처방률의 경우 상급종병 21.6%, 병원 45.8%로 차이를 보였다.
또 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의 경우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주사제 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의 지역별 격차는 전년대비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상황이며, 특히 의원의 경우 주사제 처방률은 최저 16.3%(서울)에서, 최고 28.3%(경상남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최저 37.9%(대전), 최고 47%(강원) 차이를 보였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도 상반기동안 종별·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병원급은 약품비 절감기관수 비율에서 병원 33.7%, 의원 30.4%, 종병 20.1%, 상급종병 12.5%로 차이를 보였고, 의원에서 지역별 약품비 절감기관수 비율은 세종이 45.8%로 최고였고, 전남 지역이 24.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를 바탕으로 가감지급을 추진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은 총 2030곳으로 총 5억 5519만 9000원을 지급받은 반면, 127곳은 4277만 5000만원 감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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