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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질병관리처’로 독립·격상해야

이원철 가톨릭의대 교수,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 제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 조치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처)으로 격상하고 현행 공중보건 위기경보단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 주최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원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된 현행 공중보건 위기경보단계에 대해서도 재정립을 요구했다. 경보단계가 올라갈수록 감염병 방역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경보단계는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 전국적 확산 등 유행 정도를 판단해 격상된다. 메르스 사태 때 보건복지부는 주의 단계를 유지했다.

문제는 경보단계가 올라갈수록 복지부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게 돼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본부가 뒤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 때도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의심 환자 최종 확진 등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다.

역학조사관도 부족해 현장을 통제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에 여야는 지난 6월 역학조사관 인원을 2배로 늘리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원철 교수는 “현생 시스템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등 비전문가에게 방역 권한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처로 독립·격상되면 독자적으로 감염병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생물테러 등 다른 공중보건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월철 교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메르스 유행 당시 경보단계가 주의로 유지돼 장관과 총리만 책임자가 됐다”며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검토 후 내달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8-18, 13:5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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