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24일 "나는 의료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라며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정 후보자를 두고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나라에는 좋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이 '의료영리화 전도사가 정 후보자의 수식어 아니냐'고 묻자 "의료민영화, 영리화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다"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이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료 영리화, 민영화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 영리화란 자본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윤,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다시 가져가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의료 민영화는 병원 자체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 영리화는 외국 사례를 보면 태국은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익 차원에서 했고 유럽은 필요 차원에서 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워낙 발달해있고 수준이 높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건강보험 폐지와 민영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격진료에 관련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아주 좋은 수단이라 관심을 가졌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서벽지 등에 계신 분들이 (병원에) 오는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도시에 있는 재가환자들에게까지 원격 진료를 한다는 게 문제 아니냐'고 묻자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원격진료의 근본 목적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니 대도시에서 원격진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어 논문 표절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표절은 아니다. 지도학생의 이름이 행정적 착오에 의해 학회지 학술지에 게재할 때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재직 시절 병원의 건보료 부당청구 액수가 3억원
을 넘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직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 후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분야에선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복지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게 사실"이라며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지 분야에 대한 학습도 열심히 하겠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를 통해 복지부의 신뢰를 되찾고 공공의료 부문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며 "상생 발전이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과중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의료보장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