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와 내년도 역점 사업과제로 신종감염병 방역 강화와 의료 체계 개편 등을 꼽았다. 복지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육성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발표했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보완 및 법령 개정 등을 거쳐 현실 적용할 계획이다.
◇신종감염병 유입 차단…확산 시에도 조기 진화 체계 구축
개편방안에는 24시간 신종감염병 긴급상황실 운영과 즉각대응팀 및 현장방역본부를 통한 현장 대응력 확대, 국내 유입 차단 및 초기 대응체계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 격상하고 독립 방역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감염병이 확산됐을 시 대비책도 마련됐다. 음압격리병상과 격리병상을 확충하고 응급실 개편, 면회제한을 통한 간병구조 개선 등이 추진 방향이다.
연장선상에서 간병인 없는 병원을 표방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도 내년부터 서울지역 및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된다. 이는 간호인력이 가족 대신 간병까지 맡아 하는 업무 시스템을 말한다.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등에 따라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유휴간호사의 취업지원 그리고 포괄간호서비스 희망병원에 필요한 간호인력 교육 및 취업알선도 제공한다. 간호인력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 간호조무사체제는 간호지원사 1·2급 체제로 전환된다.
◇송파 세 모녀 통한 복지대상자 발굴 체계 구축…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 역시 지속 추진한다. 이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체계 마련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위기가구 정보연계를 통한 취약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전·단수 등 총 12개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예정이다. 12개 기관 중 한전과 건보·연금공단, 경찰청, 국토부 등 8개 기관이 실무합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기관 역시 협의 추진 중이다.
이러한 연계정보를 활용해 오는 12월까지 위기가구를 예측하는 통계모델 개발 및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구축을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역시 지속 추진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란 가입했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돼 있어 향후 연금수급권 확보에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후납부 허용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 대책도 마련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고용·주고·교육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제도와 문화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인의 삶의 질 제고와 경제활동참여 인구 확대 등을 위한 정책시야도 확장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복지부는 OECD 국가들 중 결핵 관련 지표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결핵 퇴를 위해 감염예방을 강화하고 내년 2월부터 결핵환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도 더욱 집중하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역시 개선해 국민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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