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사업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HR(Personal Health Record)은 개인건강기록의 약자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개인의 진료기록과 일상생활 속에서 생성되는 건강과 관련된 기록(Life-Log)의 집합을 의미하는 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36개월 동안 국고지원금 90억원,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 122억원 규모로 개인건강기록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DB를 활용해 공공기반의 건강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또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화 검증도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다.
총 9개의 시범사업 중 다수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원주도형 자기건강관리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기반 라이프케어사업은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행위가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어 직접적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제34조에 의료인-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 허용되며,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장은 "해외에서도 원격의료는 극지방, 알래스카 등 의료진의 접근이 불가능한 일부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며, 미국은 불합리한 건보체계로 인해 살인적인 의료비로 인해 직장에서 사내복지를 제공하는 취지로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려는 것은 일부 영리기업과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접적인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사업을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의심에 눈초리가 일고 있다.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면 그간 원격의료·의료영리화를 반대해 온 야당, 의료계, 시민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산업부가 우회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지난 1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PHR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면서 "의료법 개정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마련 등 법·제도적 기반 확충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는 1차년도 시범사업에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사업이 포함돼 있는 점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는 도서·산간·벽오지 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한정해 시행해야 하고, 대도시에서는 원격의료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도시에 위치한 소위 빅5라 불리우는 대형병원 대부분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어 현 정부가 여전히 전면적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통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장사에 활용해 일부 영리기업과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오영식 의원은 "이 사업이 현 정부가 국민 건강과 의료정보를 담보로 일부 기업과 대형병원의 배를 불려주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를 본격화하려는 시도의 신호탄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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