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이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성형외과에 대한 의존도가 해외환자 유치를 한 이래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 받은 '해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3만6224명으로 전체 환자 35만5389명 중 10.2%를 차지했다.
성형환자는 2009년 2851명에서 지난해 3만6224명으로 무려 13배 급증했으며,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 또한 2009년 57억원에서 2014년 1253억원으로 22배 급증했다.
또한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은 2011년 이래로 4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4년 총 1253억원으로 총 진료비 5569억원의 23%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346만원에 달했다.
진료과목별 해외환자는 지난해 전체 해외환자 35만 명 중, 내과통합과 7만9377명(22.3%), 성형외과 3만6224명(10.2%), 검진센터 3만5858명(10.1%), 피부과 2만9945명(8.4%) 등이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해외환자는 6만6169명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해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실환자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해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2009년 4.6%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외환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성형외과 해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인데,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68.6%를 차지했고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2만4854명으로 무려 30배 이상 급증했다.
또 중국인 환자 중 28%가 성형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중국인 환자는 8만9094명이었으며 이중 성형외과 환자는 2만4854명(28%)이다. 국적에 따라 비중을 분류하면 중국 27.9%, 베트남 14.9%, 일본 9.6% 등 아시아 환자들이 성형외과를 찾는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 2.5%, 러시아 2.5% 등 비아시아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해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헤외환자유치를 한 이래로 가장 높아져 성형외과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매년 제기되는 문제에 정부가 단순히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한국의 앞선 의료기술을 앞세우겠다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해외환자 30만 유치 계획안은 부가세 환급 등 성형외과 살리기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인 성형환자에 대한 기형적인 의존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관광을 성형관광화 하는 것이 목적인지, 의료에 대한 철학 없이 성과에 급급해 단순히 관광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우리나라의 의료생태계를 흔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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