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주민 중심의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건강도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이 지난 2년 연속 절반으로 감소하는 한편, 건강도시 역량강화 워크숍 등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도시를 뜻한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사업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건강도시 사업은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됐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건강도시 프로그램들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제대로 연계돼지 못하는 점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가시적 성과중심의 행정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이 확산되지 못하는 점 △건강도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건강도시 사업 참여 주체 간 협력과 주민참여가 부족한 점등을 들면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증진개발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국가건강증진정책상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2011년 및 2012년에 5000만∼6000만원 정도였던 예산이 2014년에 절반인 2500만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그에 절반인 1200만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또한 건강도시 역량강화 정책워크숍 등의 사업프로그램도 최근 들어 볼 수가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지자체 등과 워크숍을 갖고,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는 한편, 건강증진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등의 사업들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추진되지 않았으며, 김 의원실이 건강증진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올해 12월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도시 역량강화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간 의사소통의 채널을 확립하고, 우수한 건강도시 사업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정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 16개 보건소 대상의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개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 구성원이 주체가 돼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환류 전 과정에 참여하고, 보건소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개발 사업'은 건강도시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적합한 사업"이라며, "향후 다양한 유형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주민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강도시 사업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도시 활성화에 주민, 보건기관, NGO, 기업,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매뉴얼과 지침을 개발하고 복지부와 공조해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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