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1500여 곳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청구를 단 한건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 있음에도 심사나 현지 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급여로 속여 환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건강보험청구가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1590곳(전체 의료기관의 2.4%)에 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141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9%)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았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14곳(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0.9%)이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성형외과 의원에서 뚜렷했다. 전체 1590곳 중 618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7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성형외과 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강남구 전체 성형외과 의원 320개 중 91.9%나 되는 294개 성형외과 의원이 건강보험 청구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비만클리닉 등으로 유명한 서울 서초구에 있는 A병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총 3억3208만원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중 2억4098만원치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성형외과 의원 또한 건강보험 청구는 없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3억7310만원치 공급받았다.
실제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건보적용을 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된 건수는 8601건으로 전체 환불건수의 55.1%를 차지했다. 환불금액은 약 12억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46.2%나 됐다.
최 의원은 "성형외과는 비급여 항목이 많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26.3%인 221개 기관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로 속여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