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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효율적 사용, 사각지대 없앤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보육, 기초연금, 건보료 부과체계 등 주요 과제 꼽아

방문규 신임 보건복지부차관은 21일 "복지(예산)가 새고 있다. 효율적으로 쓰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에 첫 출근한 방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감과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핵심 복지정책을 적절히 시행해 복지의 틀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어 "한편에선 복지가 새고 있다고 말한다"며 "복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 (재정에 대해서도) 손을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복지 사업 재정비로 야기된 복지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복지 재정 효율화'라고 맞받아쳤다.

방 차관은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복지 효율화다. 복지 재정과 고령화 속도를 보면 복지 예산을 깎을 수도 없다"며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복지를 늘려나겠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보육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효율화 개념이라기 보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열두시간씩 주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은 7~8시간 밖에 안된다"며 "현실에 맞게 개편을 하면서 절감한 재원으로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고 보충했다.

방 차관은 전날 정진엽 장관이 기대감을 내비친 것을 언급하며 "당연히 (이제 저는) 복지부 차관이다. 성공한 복지부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10-21, 17:2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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