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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역학조사관 확충예산 미편성

김용익 의원, 내년도 정부 예산 분석

정부가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역학조사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비정규직 역학조사관 40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새로 35명을 더 뽑는 등 75명의 역학조사관 확보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지만,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다.

복지부와 행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미반영됐더라도, 역학조사관 숫자만 정해지면 내년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회가 역학조사관 확충 법안을 통과시킨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10월 중으로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10-22, 15:23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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