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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개발 전폭 지원…5년간 5백억 펀드 조성 |
앞으로 병원에서 의료기기 개발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을 장려해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료기기 업체를 지원할 500억원 가량의 펀드가 조성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는 2일 글로벌 의료기기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 미래전략2'를 발표했다.
기존의 의료기기 대책은 이미 선진국 주도로 이뤄진 의료기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인 만큼 이번에는 초정밀 진단기기나 인체거부반응을 줄인 생체물질 코팅 삽입형 기기, 정밀수술로봇 등 태동기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병원에서 의료기기 사용이 대부분 이뤄지는 만큼 의료기기 개발에 병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병원에 의료기기 자회사를 두고 주도적으로 의료기기 개발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학교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한 산업교육진흥법이나 병원 자체의 자회사 등 현행법에서도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 제도를 활용하는 만큼 법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연구목적의 자회사인 만큼 여기서 나온 수익은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원의 자회사 문제는 의료분야 영리화와 맞물린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인허가 컨설팅 지원이나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를 늘려 혁신 제품의 조기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의 연구 중 우수한 성과는 복지부 임상지원사업과 연계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국산의료기기 점유율을 45%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기 수출기업수를 100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향후 5년간 5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특성화대학원도 현재 2개에서 6개로 늘린다.
또한 정부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하고, 연구개발(R&D)와 조세, 인력,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실무점검단을 꾸려 이 같은 대책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1년에 두 차례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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