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지난 3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심평원에서 열린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는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차의과대 전병률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림대 이영구 교수, 고려대 김선한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서울대 권순만 교수,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손영래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 비용 VS 환자·의사 편의
로봇수술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인 비뇨기과 이영구 교수는 병원의 비용 부담 측면에서 로봇수술 급여화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에서 공급업체가 한 군데 뿐인데다 장비도 고가이고 심지어 오래 사용하지도 못한다"며 "메르스 때문에 병원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논의는 국내나 해외의 다른 업체가 생산을 시작해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도 로봇수술 급여화 논의는 아직 때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로봇수술이 현재 비급여인 다른 의료서비스보다 선제적으로 급여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만약)선별급여를 적용하더라도 결국은 고소득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로봇수술이 (선별)급여화 되더라도 저소득층에겐 본인부담금액이 여전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국 고소득자가 편입되는 효과 밖에 발생하지 않아 건보 재정의 역진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한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오늘도 로봇수술을 하고 왔는데 환자 입장에서도 덜 째고 빨리 회복하는 걸 원할 뿐더러 의사도 (로봇수술이)편하고 정교해서 좋다"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과학적 입증 어렵다 VS 입증되는 부분이라도 급여화해야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공동대표는 "복강경만 해도 초반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효과가 입증되면서 급여화 됐다"며 "하지만 (로봇수술의 경우)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암종에 대해서도 비용효과 면에서 의미 있는 입증 결과를 쌓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선한 고대 교수는 "금년도 메타분석 결과 직장암에 대한 로봇수술은 성기능이나 배뇨기능 등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급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외과학회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병원 입장에서는)비급여항목에 대해 전공의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로봇수술 급여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항암제도 급여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로봇수술을 급여화 하면 사회적 비판이 있을 거 같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전체 수술의 60~70%가 로봇수술로 진행되고 있는)전립선암 같은 경우라면 급여든 선별급여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私보험으로 대체 가능 VS 별개의 문제
한편 이영구 교수는 로봇수술 급여화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가의 수술은 굳이 급여화 하지 않아도 된다"며 "로봇수술을 급여화 한다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국민건강보험이 떠안게 되는 꼴"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해 김선한 교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젊은 연령대가 많다"며 "건강보험 외에 추가의 보험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혜택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사보험이 일정 영역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면 급여가 들어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체계가)필수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은 건강보험이, 고가의 영역은 실손보험이 맡는 이원적 구조로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며 (로봇수술 급여화와 관련해서 실손보험 등은)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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