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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중증환자 중심 재편, 응급실 16개→29개 |
16개 행정구역에서 29개 생활권역으로 개편…응급의학 전문의 환자 1만명당 1명 추가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권역응급센터가 현재보다 2배 늘고 응급의료체계가 중증 외상환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환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나 중증 외상환자가 병원까지 1시간 이내에 도착하도록 체계를 바꾸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체계 개편안을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17만명의 중증응급환자가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해 이송되고 있으며 그중 5000명은 3개소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부족과 심야시간 수술팀 부재 등 응급진료 인프라의 부족 탓이다.
이 경우 응급수술까지 시간은 2시간30분 지연되고 중증환자의 경우 사망률은 4배까지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를 현행 20곳에서 41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권역의 개념이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이용,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추가 선정 계획을 정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응급의학 전문의는 현행 2~4인에서 5인 이상(환자 1만명당 1인 추가)으로, 간호인력은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환자 5000명당 3인 추가)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환자실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수술팀도 24시간 가동된다.
또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의심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진료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격리병상도 최소 5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생존율 향상과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해 응급실 의료체계는 중증 외상환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금까지는 응급실 체류 6시간 이전에는 50~60%의 외래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응급실 체류 6시간 이후 낮병동 입원료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0%의 입원본인부담으로 깎였다. 응급실에 오래 머무르면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구조여서 응급실 과밀화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응급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본인부담(20%)이 적용되고, 경증환자는 체류시간과 무관하게 외래본인부담(50~60%)이 적용되게 된다.
경증 환자의 부담은 늘지만 중증외상환자, 취약지 응급실 이용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준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받은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심뇌혈관 환자처럼 현행 20%에서 향후 5%로 완화된다.
또한 야간·휴일 응급실 외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취약지의 현실을 반영해 농어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도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50%)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실에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응급중환자실과 야간 수술팀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해 보전할 계획이다.
전문의 진찰료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만7900원에서 3만5800원으로 2배 늘고, 중환자실 입원료는 60%(3일 이내) 오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권역응급센터로 선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11월23까지 신청서, 진료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12월 중하순께 선정을 완료하면 시설 개보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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