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을 지금보다 5배 이상 증액해 1인당 사업비를 5000원 이상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경수 영남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 주최로 지난 11일 ‘근거기반 질병예방서비스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질병예방서비스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지역사회 보건사업 근거와 실행과의 갭'이란 발제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빵을 위한 정책의 균형과 우선순위의 현황, 그리고 지역보건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봤다.
먼저 이 교수는 "지난 2013년 국민의료비가 100조를 상회하고 있고, 1인당 연간 약200만원을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암 정책과 지역보건사업은 상대적으로 잘 추진되어있고 심뇌혈관은 10년전 종합대책 이후 권역심뇌센터사업을 중심으로 3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 정책은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살은 대부분 우울증 치료로 집중되어 있어 문제 크기에 비해 정책 수단이 미흡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 대책도 미흡한 편인데 최근 들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관리 정책, 지역자원개발도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치료중심, 수가정책 중심으로, 이들 정책이 대한민국의 공중보건이나 질병예방정책보다 우위에 있으며 근거중심의 공중보건사업 동력·기전·자원 모두 미흡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을 점차 강화해서 확대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방침으로 9조 8305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전부 치료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처음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아플 때를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건 밑 빠진 물 붓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 질병예방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어서 한편으론 기쁘지만 한편으론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너무 적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2013년 934억원, 2014년 992억원, 2015년에는 1006억원이다.
2015년도 예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로 982억원(시도 및 시군구 사업지원, 인건비 507억원·사업비 475억원)이 책정됐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24억원(지침개발 및 운영 2억원·교육 총괄, 관리 및 기술지원 10억원·건강생활신철 정책기반 마련 7억원·사업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5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교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1000억원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2000원 꼴로 책정됐는데 인건비로 507억원, 사업비 475억원을 고려하면 1인당 950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보건의료R&D 추진전략별 예산을 살펴봐도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 연구개발확대에 1825억 20000만원, 주요질환극복을 위한 연구강화에 1296억 3000만원이 책정된 것에 비해 건강증진, 돌봄 기술 투자 확대에는 177억원이 책정돼, 전체 예산 중 4%에 불과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이경수 교수는 근거기반 공중보건을 통해 지역사회 공중보건사업을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근거중심 공중보건이란 Scientific reasoning에 의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의 근거를 확인하고 이를 공중보건정책과 보건사업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교수는 “근거기반 지역사회공중보건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TFT 운영해야한다”며 “보건소에서 수행중인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와 피드백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을 현재의 5배 이상 증액해야한다"며 "1인당 950원이 아닌 1인당 5000원을 확보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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