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기존 3년단위로 이뤄지는 면허신고때 점검하던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매년 점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연내 구성,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하는 내용, 면허신고때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등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이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면허신고는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신고를 안하면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신고를 안했다해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K원장은 현재 장애 2급으로 뇌병변장애 등급 3급, 언어장애는 4급인 상태다.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나 ‘판단력’과는 무관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몸 상태로 그 동안 진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사 보수교육,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K원장 부인이 보수교육에 대리 출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인이 병원 직원들에게 체혈검사 등을 시킨 사실도 드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에서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당국은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이용자들 중 C형간염 양성자는 총 78명으로 늘었다. 아직 검사율이 47% 밖에 되지 않아 감염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천구보건소는 주민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보건소 검사실을 지속 운영하고(평일·주말 09:00~21:00), 검사결과는 확인되는 즉시 개별 통지하고 있다. 양성으로 확인된 자들에게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권유하고 이와 관련한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나의원이 문을 연 2008년 5월부터 의원 이용자는 양천구 보건소(02-2620-4920~9)와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09)로 연락을 하면 된다. 검사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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