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 규모가 1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당분간은 넉넉해 정부의 우려처럼 10년 뒤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9838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총지출은 48조9870억원을 기록해 2조9968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4일 현재 건강보험 누적 수지 흑자는 16조9779억원으로 17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로 들어온 평균 수입액과 병원진료비 등 요양급여비로 지출한 평균 지출액 등 현금흐름을 고려해 2015~2019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분석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으로 재정 흑자로 돌아섰으며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누적 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으로 매년 4조원씩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흑자 요인으로는 질환의 조기 발견, 암 발생률 감소,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침체 속 팍팍한 살림살이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기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도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16년 17조3010억원, 2017년 18조3962억원, 2018년 19조2095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하며 20조428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전망한 10년 뒤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전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60년까지 우리나라 장기 재정을 전망하며 건강보험 재정이 2016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5년에는 고갈을 맞는다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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