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31조 5천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리고, 49.6%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은 39%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에서 '브릿지플랜 2020'으로 명명됐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1.21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2030년까지 1.7명, 2045년까지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지난해 49.6%에 이르던 노인빈곤율을 2020년까지 39%, 2030년 이후엔 3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10월 19일 공개한 시안에서 강조한 대로,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늦게 결혼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만혼'과 '비혼'을 지목해 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7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신혼 또는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13만 5천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 입지와 생활여건 등이 편리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2017년까지 6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또 2017년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휴가제를 도입해 21만쌍의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한편, 임신 및 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 패키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가입연령 완화와 무소득 배우자의 추후 납부 허용 등을 통해 '1인 1국민연금'을 장려하고, 현재 9억원인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해 주택연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포괄간호서비스'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 간병비를 줄이고 '가정 호스피스'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의 전직지원을 의무화하고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산업 측면에서의 구조적 대응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3차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될 예산은 저출산 분야 108조 4천억원, 고령사회 분야 89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보육과 기초연금 등 34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해, 향후 5년간 231조 5천억원 넘는 재정이 저출산·고령화 해소에 투입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