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의료생활권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이용지도 활용방안’ 심포지엄에서 ‘병상공급이 의료이용과 사망률에 미친 영향’이란 제목의 연구결과를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생활권별 입원건수와 입원환자 사망률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을 보여주며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병상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증가시킬 뿐 입원환자의 사망률은 전혀 낮추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의 구성비가 높을수록 사망률은 감소했다”며 “(건강형평성 차원에서)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입원의료취약지에 병원이 입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에 따르면 5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의 구성비가 20%이상인 권역과 20% 미만인 지역의 사망률 격차는 5% 수준이었으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없는 권역과는 격차가 20%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절반가량(47.4%)이 입원의료취약지에 속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57개 의료생활권 중 27개 권역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었고, 이 같은 입원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국민의 14.7%로 약 760만명에 달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있지만 구성비가 20% 이하인 권역은 14권역(24.6%)이었으며 20%를 초과는 곳은 16권역(28.1%)으로 약 2600만명(50.4%)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병상 수에서 5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의 병상 수도 21.2%에 불과했다.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병상이 국내 전체 병상의 60.3%를 차지했고, 100~300병상 미만이 10.8%, 300~500병상은 7.7% 수준이었다.
500병상 이상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전체의 21.2% 수준이었다. 특히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중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특수병원, 국립대학병원을 제외할 경우 서울의료원이 유일했다.
김윤 교수는 “이는 일본(18.0%)보다는 높으나 미국(24.4%)과 비교했을 땐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미국의 경우, 300병상 이상 병원이 우리나라의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과 진료의 질이나 서비스 수준이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욱 크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병상 증가는 대부분 500병상 미만의 병원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100~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연평균 13.8% 증가했으며 이들의 병상 수는 13.3%씩 많아졌다. 다음으로 300~500병상 기관의 연평균 증가율이 7.6%(병상 수 7.1%)를 기록했고, 100병상 미만 기관은 2.8%, 병상수는 2.9%씩 증가했다.
반면 5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0.8%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병상 수는 1.3%씩 증가한 데 그쳤다.
김윤 교수는 “입원의료취약지 주민 중 다른 지역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주로 고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돼 건강형평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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