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중남미와 중국 등 5개 국가 시장에 원격의료 사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페루와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해당 5개 국가에서 원격의료가 포함된 의료IT(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페루는 대학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기반의 모자기반사업, 칠레는 재택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중국은 만성질환에 대한 스마트 원격관리 시스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원격의료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자의 77%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복지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도서지역 11곳, 노인요양시설 6개, 군 부대 50곳, 원양어선 6척, 교정시설 30곳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원격의료는 의료진 사이에서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됐다.
정부는 이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야당이 의료산업화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복지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오는 2017년까지 외국인 환자 50만명을 국내로 유치하고 162개 의료기관을 해외로 진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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