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판,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업에 고용되거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와 비례하여 ‘法經유착’에 따른 폐해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신이 취업한 기업관련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문제 발생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5-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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