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대형병원에서는 낮아졌지만, 1차 의료를 전담하는 동네의원에서는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방안: 전달체계를 중심으로’란 연구보고서(신영석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외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급종합병원은 2006년 47%에서 2013년 49%로 올랐지만, 동네의원은 69%에서 62%로 도리어 떨어졌다.
본인부담 진료비가 동네의원에서는 더 올라가 보장성이 악화된 반면, 대형병원에선 줄어 이용이 수월해졌다는 뜻이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증가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점유율 추이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05년 13.29%에서 2014년 17.55%로 증가했지만, 의원은 같은 기간 65.46%에서 55.41%로 감소했다. 2005년 이후 외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1.47%에 달했지만, 의원은 6.1%에 그쳤다.
신 연구위원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고자 단기처방으로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때 환자의 본인부담과 약값 부담을 대폭 올리는 등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높여 상급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단순 고혈압, 당뇨병, 감기, 소화불량 등 현재 52개로 묶여 있는 경증질환의 종류를 더 확대하고,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환자진료를 의뢰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열어 동네의원이 상급병원에 환자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거꾸로 상급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진료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내면 ‘회송 수가’를 현재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2월부터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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