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원격의료가 안전하고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하지만 부실검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의료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하며 사업 초기부터 반쪽짜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대표성이 결여된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는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48개 기관에서 5300명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는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동네의원 및 보건소·도서벽지·노인요양시설에서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에 참여한 17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이 담당했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고 보완 등 기술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의료계를 독려하지 못한 탓에 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은 전국적으로 15곳에 그쳤다. 대부분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군부대와 교정시설 등 특수지 중심이다. 의협은 사업기간이 짧고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의 수가 적어 대표성이 부족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이 크고 기술적 결함으로 환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 의뢰해 원격의료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을 진단한 결과 홈페이지가 암호화돼 있지 않았거나 PC에 악성코드 감염이 노출되고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않는 등 기술적 안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차때 의협에서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2차 시범사업할 때는 방화벽이나 전송하는데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혈압, 당뇨 등을 자가 측정해 스마트폰이나 화상 통신기기 등으로 전송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간호사와 보건소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의사와 환자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의 취지에 어긋난다.
군부대와 교정시설, 원양선박 등 의료취약지의 응급체계가 취약한 것도 문제다. 일단 원격진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도 신속한 후송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 원격진료는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원격의료가 의료통신장비 기업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은데도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_0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