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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는 건보공단이 적임자’

전국 조직망 내세워…‘타기관보다 유리한 조건’ 자신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국민에게는 ‘적정부담’을, 의료기관에게는 ‘적정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비급여’ 관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상임이사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히며 “정부 주도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속 추진돼 왔지만 보장성은 최근 오히려 하락했다”며 “보험자로서 공단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로드맵이 올해 마무리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며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로드맵 완성 후)전체 보장성이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급여 비율이 최근 몇 년간 상승한 것은 고민해야할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공단도 책무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침 의료법이 개정돼 올해 9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를 수집․분석 및 공개토록 되어있어, 보험자로서 당연히 국민 부담이 되는 비급여 관리를 적극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단은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비급여 관리는 현장 확인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전국 시․군․구에 조직망이 있는 건보공단이 병원의 원가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및 공개 업무와 관련해 심평원이 “우리가 담당하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심사평가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평원은 그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공단은 수가 환산지수 협상을 위해서라도 병원 원가 파악 등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은 어느 기관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갖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2-17, 14:2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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