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마련
오는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가 모두 사라진다. 복지부가 분만 취약지(37곳)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만들어짐에 따라 그동안 산발적·분절적으로 이뤄졌던 각종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 12개 수준에서 2020년 6개 수준으로 줄이고, 응급 취약지의 이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이송과 응급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15년 6곳에서 2020년까지 20곳으로 확충한다.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도 2015년 380병상에서 2020년 630병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노인 등 대상 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도 설립하고, 현행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 의료 인력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는 기존 입학한 의대·치대·간호대생에게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밖에 감염병 전문병원의 확대, 음압격리병상 단계적으로 확충,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및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첫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그간 각종 계기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의료 개선 사항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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