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24일 (일) 20:55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복지부, 최중증 장애인에 가산수당 지급

사지마비·행동발달 장애 등…시간당 680원 추가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활동보조인을 찾기 어려웠던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했다며, 때문에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어렵게 보조인을 구하더라도 금방 그만두는 일이 잦아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최중증 장애인 보호에 대해서는 2016년 시간당 단가인 9000원에 680원을 가산한 9680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산급여는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한 달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 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준 인정점수 440점 이상의 최중증 보호 장애인은 175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심해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활동보조인의 원활한 연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의 질과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3-15, 13:10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
	"중년 이후 남성들, 전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

	'괄사 목주름크림 필톡샷' 시즌2..
		세로 목주름+가로 목주름 관리에 도움 종근당건강, '필톡 포뮬라' 성분 함유 종근당건강(대표 김..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보건의료로 보는 한국의 의료의 질 수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