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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입 불량 식의약품 단속 강화

수출입가격 조작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예정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12개 과제 선정

관세청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국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추진위에서 △국민안전 확보 △탈세행위 척결 △무역·외환비리 근절을 '정상화 3대 분야'로 꼽고,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관세청은 올해부터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불량식품 및 의약품 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1월∼올 4월말 해외직구로 들어온 식의약품 5283건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3%인 331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심근경색·심장마비를 야기할 수 있는 이카린 등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돼 물품 전량을 반송하거나 폐기조치했다.

관세청은 또 국내 수요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홍삼·콩·참깨·보리·땅콩 등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이력 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TF)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업체들이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경 위원장은 "비정상적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관세청이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5-10, 13:44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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