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전담인력 배치 등에 따른 관리료가 신설되고 응급실 수가·격리병실료가 개선된다. 입원환자 식대 자동조정기전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다.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 관리를 위해 상시감시-환자유입-환자치료 등 진료절차 단계별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감염 환경을 상시 감시하는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감염내과·감염소아과 등에 입원한 환자에 한해 감염전문관리료를 30일당 1회만 산정(1만원 수준)했지만, 앞으로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 및 전담간호사를 두면서 모든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할 경우 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의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적용된다.
메르스 당시 감염 확산 사례가 가장 컸던 응급실 내 감염관리를 위해 응급실 내원환자 당 선별진료수가(1회, 3600원)를 신설하고, 응급실 안에 설치된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 3000원, 일반 3만원)를 산정토록 하는 등 응급진료 관련 수가도 신설·개선된다.
또한 소아에 대한 야간·휴일(평일 18시~24시, 휴일 9시~21시) 진료 및 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환자진료 당 9610원, 약국 조제 당 약 2110원의 야간진료수가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격리실 하루 입원료를 음압 1인실의 경우 35만원, 일반 1인은 24만원 등으로 현실화하고,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를 격리해 진료하는 것에 대한 수가도 신설(음압 11만 3000원, 일반 3만원 추가)하는 한편, 격리실 입원료 환자부담은 20%에서 10%로 인하된다.
건정심에서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수가 개선안은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격리병상 입원료 개선 등은 오는 9월로 예상하는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고, 응급실 선별진료 수가 신설, 소아야간진료 수가 강화 등은 대상기관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물가변화에 연동되는 자동조정기전을 도입하고 직영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연동되도록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한 한편, 직영 운영하는 기관의 일반식·치료식·산모식에 대해서는 직영기관 인센티브로 한 끼 당 200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을 2015년 물가상승률(0.7%)에 적용하면 약 274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직영기관 인센티브 제공의 경우 6월중에, 자동조정기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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