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4월 22일 (화) 20:33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절반으로 단축

평가기간 280→140일, 평가대상 78→29%로 축소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살펴보는 평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꼭 검증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대폭 축소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예규를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의료기술의 평가 기간을 기존 280일에서 절반인 14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평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 요소별로 유형화가 힘들거나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대로 280일을 평가 기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꼭 검증이 필요한 것만 평가를 받도록 해 평가대상 자체도 크게 줄인다.

검사의 핵심 원리가 같으면 전혀 새로운 검사법만 평가하도록 했고, 분석물질이 기존에 검사를 거친 '필수 물질군(유전자)'과 동일할 때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선천성 희귀질환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남용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전체 신의료기술 중 78%에서 29%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즉 새로운 의료기술 중 71%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없이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5-13, 14:19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난청은 치매의 주요 원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

	양한방 복합영양제 '마그비이엑스..
		유한양행, 국내 최초 4종 마그네슘 함유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국내 최초로 4종 마그네슘과 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